대한민국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일까?
다른 무엇보다도 '돈'이 없다면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.
2014년, 가난 끝에 몰려 죽음을 선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나라 복지 사각 지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.
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지만,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.
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고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부양 의무를 묻기도 하는데...
심지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비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.
YTN [국민신문고]에서는 이 땅 위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살아갈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실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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